철근 등 수입 지속 증가..품질기준 미달사례 발생
"소비자보호차원서 원산지표시제도 반드시 필요"
19대국회 넘긴 건산법 개정안 20대국회서 재발의
"인재 막고 안전 보장 위해 더 이상 미뤄선 안돼"
중국산 철강재 수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불량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 검증된 건설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최근 저가의 수입산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이같은 저가 수입산 건설자재·부재는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근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제품이 64만2000t 수입됐다. 이는 전년 동기 약 33만t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수입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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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철근 수입량 추이(단위: 만t, 자료: 한국철강협회) | |
문제는 중국산 수입 철강재 가운데 연신율(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비율)이 미달되거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위조하는 등의 부적합 철강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중국 태강강철이 국내에 수출한 철근에서 연신율이 기준치에 못미치는 중대결함이 발견돼 KS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태강강철은 지난 2012년 KS인증을 취득한 이후 국내에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왔고 이 제품들은 국내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 공급됐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자재는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 콘크리트 타설 및 내부 마감재 시공 등으로 내부에 사용된 자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원산지표시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수입자재 사용을 줄이면 건설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설득력은 크지 않다. 30평형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 5t이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수입산 철근 사용시 약 40만원(t당 8만원 차이)이 저렴한 정도다. 30평형 아파트 1채 평균가격 3억5580만원의 0.11%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6월26일 건설공사 현장 및 완공된 건축물에 사용된 주요 건설 부·자재들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게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에 사용된 부·자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건산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때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를 넘긴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지진 발생건수가 최근 몇년새 부쩍 증가하는 등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며 “인재(人災)를 막고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건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