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시장으로 철강제품 수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이르면 10월께 철강제품 무역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철강제품을 둘러싼 EU와 비(非)EU국가간 무역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관련 전문 매체인 '유랙티브닷컴(euractiv.com)은 17일 유럽내 철강업자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EU가 올해 가을에 철강제품 수입으로 인한 유럽내 철강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부터 철근(reinforced bar)을 비롯해 냉간압연 강판, 냉간압연 스테인레스강 등 중국산 철강제품에 18.4~25.3%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방어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따르면 탄소강(carbon steel)의 수입이 올해 들어 5월까지 21%, 스테인레스강의 수입도 같은 기간에 17% 증가했다.
세계철강협회 회장이기도 한 철강회사 푀슈탈핀의 볼프강 에더 최고경영자는 "EU 집행위는 지구상의 많은 업체들이 국경에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EU도) 액션을 취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지난 4일 중국과 러시아산 냉간압연 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에더 최고경영자는 유럽에서 20~30%의 관세가 유럽 철강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가을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EU 집행위측은 향후 취해질 무역보호조치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유랙티브닷컴은 전했다.
현재 전 세계 철강 생산량 16억t의 절반을 생산하는 중국은 3억t의 과잉생산능력을 줄이기 위해 부심해왔고, 철강제품의 가격이 오르자 기업들에 수출증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중국 기업들이 철강 제품을 덤핑판매하거나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부인해왔다. 중국은 세계 철강제품의 과잉생산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요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의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례로 미국은 최근 중국산 일부 철강제품에 최고 450%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유럽 철강업계는 미국방식의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EU에서 유럽의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관세를 부과하는 데 걸리는 시한을 9개월에서 7개월로 줄이고, 관세부과수준을 심하게 제한해온 '관세감면규칙'을 완화하거나 철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EU의 철강업계는 EU가 역내 경제회복을 위해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고 철강업을 희생시키며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철강 분야 업무에 정통한 EU 관계자는 "철강제품에 대한 중국과의 전면전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