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철강재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 지역에서 국산 철강재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대(對)한국 철강재 수입 규제 제소는 전 세계 18개국에서 총 81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규제 중은 56건, 조사 중은 25건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전세계 대(對)한국 수입규제 제소 건수는 23개국 114건이었다. 하지만 그 중 33건은 제소철회, 산업무피해, 규제종료 등으로 종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대(對)한국 철강재 수입 규제가 총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반덤핑 건수는 18건이었으며 상계관세는 27건으로 나타났다.
2007년까지 미국의 대(對한국 철강재 수입 규제는 총 1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3년 4건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올해 6월 초 27건까지 급격히 늘었다. 특히 2015년에는 7건을 제소, 수입 규제가 본격적으로 심화된 시기로 나타났다.
미국에 이어 대(對)한국 철강재 수입 규제 2위국은 인도가 차지했다. 인도는 반덤핑 7건, 세이프가드 5건 등 총 12건의 무역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對)한국 철강재 수입 규제 국가는 미국, 인도에 이어 태국(10건), 말레이시아(10건), 호주(9건), 인도네시아(8건)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강관 수입 규제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국의 대(對)한국 강관 수입 규제는 8건을 기록, 강관 수출 감소의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강관 최다 수출국은 미국이다. 2014년 이후 미국이 국산 강관 수입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국 강관 수출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냉연강판 수입 규제 역시 20건으로 강관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국산 냉연강판은 인도에서 가장 많은 5건의 무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미국도 4건을 규제 중이다.
강관, 냉연강판에 이어 열연강판 수입 규제도 18건으로 나타났다. 열연강판 역시 인도에서 가장 많은 5건의 무역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의 한국산 열연강판 수입 규제는 4건으로 인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품목별 수입 규제는 강관, 냉연강판, 열연강판에 이어 도금강판(15건), 후판(13건), 전기강판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계 각 국에서 한국 철강재에 대한 무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정부,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력 수출 품목이 반덤핑 관세를 맞으면 그 타격은 크다"며 "정부나 협회가 무역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들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제소 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회가 중국, 일본 등과 매년 철강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울뿐인 민관협의회가 아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회의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